신 코픽스 연동 대출 부동산 대출 규제 적용 면제

 

금융당국이 오늘 7월 15일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고 합니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금리가 낮아 기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신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픽스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을 합니다. 코픽스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가지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중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각종 저축성 예금과 정부·차입금 등을 포함토록 해 산출 기준을 변경 했다고 합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변경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최초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받았던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 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원래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할 땐 대출 규제 적용에 대한 해당 은행의 정책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신 잔액 코픽스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기존보다 금리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보다 금리가 27bp(1bp=0.0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은행별 가산 금리가 합쳐져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해 봐야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다. 즉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1.7%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기존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신규 대출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대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환 대출 여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로,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됩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낮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납부 절감액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많을 수 있어 대환대출이 유리하다고 합니다.